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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