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자료에 '보완수사권 폐지 72%' 명시…알고 보니 극소수 표본만 활용해
설문 문항도 '보완수사권 폐지' 응답 유도, '답정너 개혁' 뒷말
최은석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몰이"
국무총리실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극소수 표본에서 나온 결과를 검찰개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일상을 좌우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충분한 공론화나 국민적 합의 없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에게 보고한 '검찰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이 검찰개혁 의견수렴을 위해 광주에서 개최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응답은 72%로 집계됐다.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였다.
문제는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 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마치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인 것처럼 제시했다는 점이다. 당시 토론회 참석자 중에는 20명 안팎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과 표본이 극히 제한된 조사 결과를 확대 해석해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 문항도 '보완수사권 폐지' 응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설문 문항 서두에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전제한 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응답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치권에선 이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사회대개혁위의 입김이 작용해 이 같은 촌극이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석운 위원장을 포함해 사회대개혁위 위원 45명 중 30여 명은 진보단체 활동 이력을 갖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추진단이 자체적으로 국민 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4%가 '보완수사권 인정'에 긍정의견을 냈다. 이 조사에서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4.2%였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광주 행사 통계를 (국회의원 제출) 자료에 넣은 것은 다양한 여론이 있다는 차원이지, 신뢰성이 있거나 참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설문조사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그날 행사에는 30~50명 정도 왔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의견 수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조사를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국회에 보고했다"며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몰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