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과세 이루고 과세 형평성 제고하는 것”

“보유세 인상, 세입자에 부담 모두 전가되진 않을것”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전월세 안정책 지속추진”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 합리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온 성 수석은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번 세제개편 이후 전월세난이 심각해지고 세입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이 좀 있고,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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