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세입자에 부담 모두 전가 되진 않을 것"

"이른 시일 내 공급책 발표…세금으로 집값 잡겠단 것 아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혼란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며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ETF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책을 내놓고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겨냥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성 수석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선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 합리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세제개편 이후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이 좀 있고,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검찰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견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여러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도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켰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돼 있느냐"고 말해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안의 내용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법이 시행됐을 때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수사에 관여할지 등에 대해 장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른 점이 있지 않았나"라며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세세한 부분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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