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학금을 통해 지방 국립대로 진학하는 모든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 사립대 사이에선 "서울로 진학한 지방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란 불만이 나온다. 

5일 청와대에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한해 6만여명) 모두가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학금을 확대해 등록금을 사실상 면제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교육부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할 때만 지원하던 ‘지역 인재 장학금’을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 사립대로 진학할 때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구상에 대해 사립대 관계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대가 다같이 어려운데 사립대를 빼고 국립대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한 기획처장은 "서울로 진학한 지방 학생의 생활비,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데도 지방 국립대생에게만 혜택을 주면 역차별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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