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메가특구법'에 "몇백조 기업에 더 장시간, 간접 노동 혜택 준다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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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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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사회적 교섭 제안했고 준비하는 상황"
양 위원장은 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 문제도 그렇고 AI나 산업 전환의 문제 등 노동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야 할 일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이윤이 많이 나는 기업들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가 견인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 더 질 낮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법을 만든다는 건 방향이 완전히 잘못돼 있다"라며 "정부가 '5극3특'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 국토가 메가특구가 된다는 이야기다. (메가특구특별법안이) 메가특구에만 한정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당연히 확산될 거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메가특구특별법안을 주도하는 곳이 산업자원부인 것을 지적하며 "노동부가 곤란해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나 반도체가 절대선처럼 이야기되고 있기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국가 재건 성장에 반대하는 사람처럼 치부되고 있다. 이런 문화 자체가 먼저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 문제도 그렇고 AI나 산업 전환의 문제 등 노동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야 할 일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하고 주52시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특별법안' 관련해서 "결국엔 반도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1년에 몇 백조 원의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기업들에게 더 장시간 노동, 간접고용 노동, 비정규 노동의 혜택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이윤이 많이 나는 기업들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가 견인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 더 질 낮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법을 만든다는 건 방향이 완전히 잘못돼 있다"라며 "정부가 '5극3특'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 국토가 메가특구가 된다는 이야기다. (메가특구특별법안이) 메가특구에만 한정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당연히 확산될 거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메가특구특별법안을 주도하는 곳이 산업자원부인 것을 지적하며 "노동부가 곤란해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나 반도체가 절대선처럼 이야기되고 있기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국가 재건 성장에 반대하는 사람처럼 치부되고 있다. 이런 문화 자체가 먼저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5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