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사들 정의구현(?)에 성공한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araboja
검사들 사직런
일반적인 로스쿨생들의 선호는 빅펌>>>>>공직(검사,로클럭)임
검사 루트는 보통 명예나 신념or빅펌 입성을 위한 빌드업인 경우가 많은데
검사 가오 다 뒤지게 팔다리 잘린 공소청에 가라?
이미 빅펌으로 대규모 탈주러쉬 시작됐고, 현재는 사직서 수리조차 꽉 막힌 상황임
??: 어쨌든 검찰은 비리 많았잖아 없어지면 좋은거 아님?
흠.......
예전엔 검사가 구라같은데..... 하고
직접 본인들이 나서서 보완 수사를 해왔음
하지만 이젠
경찰:노놉 안됀는 것은 안됀는 것.
경찰이 불송치로 빠꾸먹이면 검사들은
구라같으니까 경찰한테 보완수사 좀 해보라며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음
???:경찰들한테 보완수사 제대로 하라고 시키면 될 일 아냐?
어차피 개검들 일 안했잖아ㅉㅉ
경찰들:?? 뭐야 살려줘요
경찰들이 본인들 조직에서 부실수사한걸 인정하고 싶어할까?
수직적인 분위기+업무량 포화로
규정인 2개월을 넘어 3개월을 초과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음
그래서 보완수사의 90%는 검사들이 답답하니 내가 직접 뛴다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는데
(참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6205)
답답하지만 내가 못뛰니 너네가 제발 뛰어달라고 공소청(구 검사)가 싹싹 비는 방법
or 피해자가 직접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 써서 압박하고 증거 모아서 입증하는 방법이 남음
???:국선변호사 쓰면 되잖아?
국선변호사:(이미 죽어있음)
??? : 비싼 로펌.... 쓰면 되는거 아님? 나 돈 많은데?
변호사계:수임료 야호~!
진작에 검찰 탈주하고 변호사 전향한 검사들의 대호황기 시작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검사들 돈쭐내주는거임ㅋㅋ
어지간한 수임료의 변호사들로는 어림도 없을거임
단순 법률 행정이 아니라 피해입증+셀프수사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