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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6만명 대상...예산 2000억 추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지역 대학의 내년 신입생부터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역 국립대 30곳의 내년 신입생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향후 2~4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등록금 부담 없이 지역 국립대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지역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지역 정주 첫 단계를 지역 대학 입학으로 보고 지역 국립대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부터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인 30개 지역 국립대의 내년 신입생은 약 6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업무계획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전체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세부적인 지원 범위와 예산을 협의하고 있어 아직 확정 짓지는 못했다. 지역 국립대 등록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은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30개 지역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필요한 장학금 규모는 약 2,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약 1,000억 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은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후 지원 대상을 재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1~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재학생까지 지원하는 시점과 지원 범위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번 지원은 우선 기존 지역 국립대 재학생이 아닌 신입생으로 한정한다.(중략)

교육부가 지역 국립대 장학금 확대에 나선 것은 청년의 지역 이탈을 막고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학생들이 대학 진학 단계에서 지역에서 생활할 기회를 갖게 되면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머물거나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부터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청년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국립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향 자체는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며 "다만 전액 장학금으로 할지, 전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