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79720?cds=news_media_pc&type=editn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대출을 집중 공급하면서 채무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당시 자영업자에게 전가된 부채 규모가 약 100조원에 이른다는 추산까지 업무보고 석상에서 거론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채무조정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코로나19 정책자금의 상환과 만기 연장 현황을 물으며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신용 상태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매우 나빠졌다”며 “코로나 당시 정책자금 대출도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인 이사장은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금리를 1%포인트 낮춰주는 분할상환 제도를 운영했는데 준비한 자금의 약 95%가 집행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지원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그때 정부가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면서 국가가 부담을 졌지만 우리는 대출로 처리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처럼 지원했어야 할 부분을 대출로 돌리면서 개인에게 빚으로 남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해 본 적이 있느냐”고 인 이사장에게 물었다.

인 이사장은 “당시에는 약 100조원 정도를 국가가 직접 지원했으면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그때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자영업자들은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든 데다 골목상권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이 부채를 계속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발언은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자영업자 채무에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를 넘어 원금 감면이나 장기 분할상환 확대 등 추가 조치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의 중심에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새출발기금’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거나, 부실차주의 원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인 이사장은 “현재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원금을 일부 조정하는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운영되고 있다”며 “다만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될 예정인데 종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략)

대통령이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자영업자 채무 문제를 직접 거론한 만큼 관계부처의 후속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기부와 금융위,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정책자금 잔액과 시중 금융권 부채 규모를 다시 산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만기 연장만 반복하면 채무자의 상환 시점을 늦추는 효과에 머물 수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는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상환능력을 잃은 취약차주는 원금 조정까지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