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군사 쿠데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공식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는 모두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저지른 일인데, 그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 "특정 군종 장기간 독점 문제… 사관학교 통합으로 쿠데타 소지 차단"

이 대통령은 특정 군종이 군 권력을 장기간 독점해 온 구조적 한계가 군사 정변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한 뒤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느냐"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습니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군내 파벌주의를 해소하고 특정 기수·군종의 권력 사유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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