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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보수 밀린 돈 ‘300억’ 육박… 지급액보다 이월액 더 크게 늘어

https://theqoo.net/square/4302483087
무명의 더쿠 | 08-04 | 조회 수 1696

2026년 5월기사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573

 

 

최근 5년간 이월집행액 4억→297억 ‘폭증’

지출은 완만 증가… “재정·집행 구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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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국선 변호인 있다며

사건 많아지면 1건을 2건으로 비용해주면 된다는 민주당 국회의원때문에 찾아봄

 

이미 있는 국선 변호인들도 보수 밀려서 난리인데 뭐 얼마나 더 써주실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할 건지는 생각하고 말하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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