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스퀘어 카테고리

국선변호사 보수 밀린 돈 ‘300억’ 육박… 지급액보다 이월액 더 크게 늘어

https://theqoo.net/square/4302483087
무명의 더쿠 | 08-04 | 조회 수 1681

2026년 5월기사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573

 

 

최근 5년간 이월집행액 4억→297억 ‘폭증’

지출은 완만 증가… “재정·집행 구조 한계”

 

HfsMGs

 

 

 

RshDiT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국선 변호인 있다며

사건 많아지면 1건을 2건으로 비용해주면 된다는 민주당 국회의원때문에 찾아봄

 

이미 있는 국선 변호인들도 보수 밀려서 난리인데 뭐 얼마나 더 써주실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할 건지는 생각하고 말하나 싶음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22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전체 이슈 유머 정보 기사/뉴스 팁/유용/추천 정치
  • 💙코스알엑스 X 더쿠💙 청담샵 메이크업 아티스트 픽! 화잘먹 2단계 루틴 펩타이드 세럼 2종 체험단(30인) 43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이게 자랑인가”…스쿨존서 5살 손자에 운전대 맡기고 영상 찍은 가족
    • 01:33
    • 조회 1205
    • 기사/뉴스
    5
    • [스크랩] [흥미돋] 박지훈 유사장인이래서 영통 찾아보는데 쩐다
    • 01:30
    • 조회 562
    • 이슈
    10
    • 이게 직괴야? 부장이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경고함
    • 01:30
    • 조회 2018
    • 이슈
    37
    • 카카오스토리 시절 생각나게하는 키키 사진들ㅋㅋㅋㅋ
    • 01:24
    • 조회 819
    • 이슈
    6
    • 샤를님 영접하다 ..... ㅈㄴ아름답고 너무 스윗하시다
    • 01:20
    • 조회 906
    • 이슈
    5
    • 스스로 불륜 인지하고 있던 황정민 증거
    • 01:14
    • 조회 5339
    • 이슈
    38
    • 존예 뱀파이어 컨셉 착붙으로 말아온 여자아이돌
    • 01:13
    • 조회 807
    • 이슈
    5
    • 7년전 오늘 첫방송 한, KBS 드라마 "너의 노래를 들려줘"
    • 01:12
    • 조회 185
    • 이슈
    2
    • 파주 철도 건널목서 승용차·열차 충돌…인명피해 없어
    • 01:11
    • 조회 480
    • 기사/뉴스
    7
    • 엘프놈들을 어떻게 믿어?
    • 01:11
    • 조회 1056
    • 유머
    3
    • 쫄복의 시대가 온다
    • 01:08
    • 조회 1539
    • 이슈
    12
    • 노래를 시작하면 풍경을 바꿀 수 있는 아티스트.mp3
    • 01:08
    • 조회 650
    • 이슈
    2
    • “국가는 안 도와주고 방해만”…위고비·마운자로 규제 저격한 -40㎏ 의사
    • 01:06
    • 조회 2211
    • 기사/뉴스
    31
    • 오븐에서 탈출한 쿠키가 하는 말
    • 00:59
    • 조회 932
    • 유머
    1
    • KISS OF LIFE(키스오브라이프) SWEAT 초동 1일차
    • 00:59
    • 조회 411
    • 이슈
    1
    • 하체힘과 중심잡는게 1% 부족한 대장막둥이 후이바오🩷
    • 00:58
    • 조회 737
    • 유머
    7
    • 아이돌 캐릭터가 190명이면 생기는 일......jpg
    • 00:57
    • 조회 1669
    • 유머
    11
    • 장하오가 부르는 원더걸스 Why So Lonely
    • 00:57
    • 조회 288
    • 이슈
    2
    • 오늘 성수에서 실물 보고 감탄나왔던 빌리 멤버.....
    • 00:55
    • 조회 2582
    • 이슈
    5
    • 11년전 오늘 발매된, 빅뱅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 00:54
    • 조회 140
    • 이슈
    2
쓰기
HOT
정치 제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