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스퀘어 카테고리

국선변호사 보수 밀린 돈 ‘300억’ 육박… 지급액보다 이월액 더 크게 늘어

https://theqoo.net/square/4302483087
무명의 더쿠 | 16:45 | 조회 수 1642

2026년 5월기사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573

 

 

최근 5년간 이월집행액 4억→297억 ‘폭증’

지출은 완만 증가… “재정·집행 구조 한계”

 

HfsMGs

 

 

 

RshDiT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국선 변호인 있다며

사건 많아지면 1건을 2건으로 비용해주면 된다는 민주당 국회의원때문에 찾아봄

 

이미 있는 국선 변호인들도 보수 밀려서 난리인데 뭐 얼마나 더 써주실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할 건지는 생각하고 말하나 싶음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22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전체 이슈 유머 정보 기사/뉴스 팁/유용/추천 정치
  •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을 납치했다💥<경주기행> 최초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472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단독] AB6IX 김동현, 카라 한승연과 한식구됐다…아에르엔터 전속계약
    • 23:10
    • 조회 49
    • 기사/뉴스
    • 내가 필라테스 상담만 가면 현타 와서 안 하는 이유
    • 23:09
    • 조회 739
    • 이슈
    1
    • 공효진 정준원 ‘유부녀 킬러’ 화제성 휩쓸었다‥시청률도 견인
    • 23:08
    • 조회 92
    • 기사/뉴스
    • 키오프 쥴리 인스타그램 업로드
    • 23:08
    • 조회 127
    • 이슈
    1
    • 실시간 직장인들 상황
    • 23:08
    • 조회 1809
    • 유머
    14
    • 하트시그널5 박우열 근황
    • 23:06
    • 조회 718
    • 이슈
    • 연프 사상 제일 박력 넘쳤던 커플.jpg
    • 23:06
    • 조회 721
    • 유머
    • 에어컨 비닐터널 후기
    • 23:06
    • 조회 1176
    • 이슈
    7
    • 우리 아빠 맨날 ai로 이런 거 만들어서 보냄
    • 23:05
    • 조회 1250
    • 유머
    15
    • [KBO] 열사병으로 관중이 쓰러져서 CPR까지한 오늘 인천 LG-SSG 경기
    • 23:03
    • 조회 1308
    • 이슈
    18
    • 자컨에서 그때 그시절 해피투게더 웃지마 사우나 말아온 아이돌
    • 23:02
    • 조회 346
    • 유머
    3
    • 최근 탈모가 심해진 푸바오 😔
    • 23:01
    • 조회 1439
    • 이슈
    31
    • 온수매트만있냐? 냉수매트도있다
    • 23:01
    • 조회 1312
    • 유머
    3
    •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 23:00
    • 조회 529
    • 정치
    9
    • [KBO] 오늘 문학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관중분 구단 담당자 동행하에 인천 길병원으로 이동해 상태확인중
    • 23:00
    • 조회 560
    • 이슈
    1
    • 구한말 사진 속 장소를 추정하는데 성공...jpg
    • 23:00
    • 조회 1115
    • 이슈
    12
    • 🍚햇반이 아이스크림으로🍨 GS25 햇반 라이스크림 2종 출시
    • 22:59
    • 조회 708
    • 이슈
    6
    • 영화 <오디세이> 내한 레드카펫 샤를리즈 테론
    • 22:57
    • 조회 1637
    • 이슈
    21
    • 카더가든이 작곡한 타가수 노래중에 어울리는 노래
    • 22:57
    • 조회 415
    • 이슈
    5
    • [KBO] 지금 야구방덬들이 개빡쳐있는 2곳
    • 22:57
    • 조회 2191
    • 이슈
    8
쓰기
HOT
정치 제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