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첫 방위백서…"'고유 영토' 다케시마" 억지 주장 이어가
한편으론 "韓, 국제사회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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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방위백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편 부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새로 펼쳐 낸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며 22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으로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하며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 모순된 태도도 보였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 이후 공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기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것이다.

특히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역사상 다른 나라의 영토였던 적이 없는 땅을 뜻하는 표현으로, 독도에 대한 자국 영유권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의 경계·감시 상황을 설명한 지도에서는 독도 인근에 자국 영해를 뜻하는 파란색 선을 그었고, 방공식별구역 지도에서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있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2005년부터 매년 방위백서에 담기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협력 필요성도 강조됐다. 백서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이 문구는 2024년 처음 등장한 뒤 3년 연속 등장했다.

일본은 지난해 9월 나카타니 겐 당시 방위상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간 상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협력 사례로 제시했다. 지난 1월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중간 급유를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 처음 기착한 사실도 교류 확대 사례로 소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7792?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