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34만여명의 가입 신청자가 몰린 청년미래적금이 27일 계좌 개설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자산 형성이 가장 절실한 무소득층이나 저축 여력이 부족한 청년은 이 열기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에 총 234만3000여명이 몰렸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5.0%, 금융기관별 우대조건을 채우면 최고 연 7~8% 수준이며,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반영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30~34세(38.8%)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득 없는 청년은 가입 불가…"가장 절실한 청년이 빠졌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보고서를 통해 청년미래적금 등 정부 지원책의 효과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들 제도가 하나같이 '본인의 저축'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을 근본적 한계로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활 목적의 복지형 매칭저축과 일반 청년 대상 금융형 정책상품 등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청년층의 자산축적 속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모두 본인의 저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저축할 소득 자체가 없는 청년은 애초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복지형 매칭저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일반 청년 대상 금융형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소득을 가입 요건으로 둔다. 저축할 소득 자체가 없는 무직·구직단념 청년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제도 밖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자력으로 정상적인 자산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년들이 가상자산이나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청년들을 신용불량이나 파산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어 향후 채무 조정과 복지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적금 깨도 빚 못 갚는" 유일한 세대

 

이런 경고는 청년층의 자산·부채 현실과 겹쳐 무게가 더해진다. 39세 이하 청년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498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6678만원)의 55.6% 수준인 반면,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31.1%로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는다. 모아둔 저축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유일한 세대라는 뜻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30.3%로 전체 평균(16.8%)의 약 1.8배에 이르러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40대·50대·60세 이상 가구의 자산이 모두 늘어나는 동안, 39세 이하 가구의 자산만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세대 내부의 양극화도 극심하다. 입법조사처가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청년가구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9억3022만원에 달한 반면 하위 20%는 2301만원에 그쳐 격차가 40.4배로 벌어졌다.

 

저축 여력과 위기 대응력이 약한 청년기에 부모 자산의 대물림 등이 겹치면서 격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격차가 누적·증폭됨으로써 중장년 세대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세대 내 자산 양극화 현상까지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나라경제 기고에서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해외 채권, 토큰 증권 등 자산시장 다변화로 금융 지식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른 격차도 커졌다"라며 "당장 생계가 시급하거나 금융 정보에서 소외된 청년들은 고금리 적금 외에 대안을 찾지 못하거나 한탕주의식 고위험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파산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저축 여력 있는 청년에게 혜택 쏠리는 구조

 

현행 제도는 오히려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시행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중도해지율이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소득이 줄거나 생활고에 몰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계좌를 깨는 청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탓에, 만기까지 저축을 계속할 수 있는 청년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만기와 조건이 달라져 온 점, 중복가입 금지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기 어려운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취약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자산형성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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