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오늘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100%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법원에서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영중/전 청주시의원]
"<혐의 인정하시나요? 혐의 인정하세요? 추가 피해자 있나요?> ……."

그리고 구속 하루 만에 6.3지방선거에서 쓴 비용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이 청구한 선거비용은 3천9백만 원.

선관위는 공제 내역을 뺀 3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만 선거비용 보전 제한을 두고 있어 아동 성범죄 같은 중대 형사범죄라도 선거비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시작 보름 만에 사퇴한 최 전 의원.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 비용도 세금 약 4억 6천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 범죄의 경우 나중에라도 선거 보전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중대 범죄로 인해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당연 퇴직하거나 사임한 경우, 보전된 선거비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만들어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