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1일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과 그 사령탑인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의장을 맡은 국가정보회의는 이날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등 주요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첫 회의에서는 정보 수집·분석의 기본 방침이 될 ‘국가정보전략’ 수립과 외국 세력의 공작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스파이 방지 관련 법안’ 검토 추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전략을 연내 공표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영 방침과 회의 규칙을 확인했다”며 “사령탑 기능 강화는 엄중한 국제환경에서 더 질 높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인텔리전스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비롯해 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장, 법무·외무장관 등 관계 각료 9명으로 구성되며 안보·테러 대응 및 정보 보호의 기본 정책을 수립한다. 실무 및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정보국은 약 730명 규모로 출범했으며, 초대 국장으로는 경찰청 출신의 하라 카즈야 전 내각정보관이 취임했다.

이번 신설은 첨단 기술 경쟁 가열,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외국 세력의 가짜뉴스 유포 등 엄중해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외무성·공안조사청·경찰청·방위성 등에 분산돼 있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와 권력 오남용을 둘러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는 “개인정보 과잉 수집과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견제했다.

주변국의 반발도 구체화됐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재군사화 프로세스를 가속하는 또 하나의 부정적 동향”이라며 “일본 위정자는 역사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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