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靑,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 최종 판단 존중…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최선"

무명의 더쿠 | 17:06 | 조회 수 843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01504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30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위즈덤하우스] EBS가 영혼을 갈아 만든 다큐프라임 〈주식의 시대〉 단행본 출간 이벤트 ! 397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0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노무현이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반대했을까?
    • 18:08
    • 조회 0
    • 정치
    • 신입들은 잘 모르는 의외로 많이 쓰는 한글 단축키
    • 18:08
    • 조회 40
    • 팁/유용/추천
    • 소지섭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스포츠조선과 만나 "아내와 처음 만난 '한밤' 인터뷰 영상은 클릭 못 하겠다"
    • 18:07
    • 조회 141
    • 유머
    • 공효진, 유재석 속뒤집개 활약 “이렇게 삐지는 감독님은 처음”
    • 18:07
    • 조회 61
    • 기사/뉴스
    • 레드벨벳 서핀보이 티저 소름 돋는 점…
    • 18:07
    • 조회 65
    • 이슈
    • [NOTICE] AND2BLE (앤더블) 공식 팬클럽 명 안내
    • 18:04
    • 조회 276
    • 이슈
    2
    • 호프 긴급 토론회 (이종범 김민경 최성운 단군)
    • 18:04
    • 조회 463
    • 이슈
    8
    • 원조 북부대공 2pm이랑 와글 | 👅나영석의 와글와글
    • 18:03
    • 조회 196
    • 이슈
    4
    • 집사 코를 쫍쫍쫍죱쬽쪼옵쫍
    • 18:03
    • 조회 172
    • 이슈
    2
    • 저기 결혼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 18:03
    • 조회 616
    • 유머
    3
    • [단독]선 넘은 '메이드카페' 칼 빼들었다…'유흥주점'으로 분류 추진
    • 18:02
    • 조회 702
    • 기사/뉴스
    10
    • 바다 - 꿈을모아서 ( S.E.S.) 선공개 / 08.04. 6PM 딩고 킬링보이스 ‘바다’
    • 18:01
    • 조회 174
    • 이슈
    4
    • 정은지 5th Mini Album [Summer, I] TRACK 1 | 🎧 파도 (i love LOVE)
    • 18:01
    • 조회 40
    • 이슈
    4
    • 송강호와 차기작 촬영 완료하고 이병헌과 차차기작 촬영 준비중인 배우.jpg
    • 18:00
    • 조회 1379
    • 이슈
    5
    • [형소법개정] ④ 검사 직접 영장청구권 사라져…위헌성 등 문제조항은
    • 18:00
    • 조회 168
    • 이슈
    2
    • 이번에 10년만에 종영한 원덬이 밥친구 프로그램
    • 17:59
    • 조회 1042
    • 이슈
    8
    • 폭염 속 20대 기저질환자 온열질환으로 숨져…사망자 13명
    • 17:57
    • 조회 954
    • 기사/뉴스
    9
    • 이번주 코스피 -1%인거 암?
    • 17:56
    • 조회 1532
    • 이슈
    21
    • “쿠팡, 개인정보유출 1인당 10만 원 배상 책임”
    • 17:55
    • 조회 1078
    • 기사/뉴스
    14
    • 펜타에서 제일 조용한곳...
    • 17:55
    • 조회 533
    • 이슈
    1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