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40027?sid=101
허태정 대전시장, 민선9기 재정 혁신 방안 브리핑
나라사랑공원 등 5259억 규모 대형사업 8건 일몰
노인무임교통 지원 등 축소…시 업무추진비도 절감[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대전시가 노인 무임교통과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등을 축소하는 등 긴축 재정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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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재정 혁신 방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는 3년 전보다 5800억원 증가했고, 올해 부족 예산은 54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부터는 연평균 6955억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된다.
이에 대전시는 100억원 이상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71개 사업을 △일몰 △규모 조정 △시기 조정 △장기재검토 등으로 분류해 재정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전현충원에 3026억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나라사랑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해 보문산 일원에 전망타워·숲너울 자연휴양림을 구축하는 사업 등 5259억원 규모의 대형사업 8건은 일몰 처리된다.
또 무제한으로 지원되던 노인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는 월 3만원 정액 지원으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1인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등 5개 사업의 규모가 조정된다. 5045억원을 들여 원도심인 중구 중촌근린공원에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 전용 공연장을 짓는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사업과 1324억원이 투입되는 중부권 최대 지방정원인 노루벌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 등 29건은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비용 지원 등 29개 사업은 시기가 조정된다. 이들 71개 사업의 재설계를 통해 총 495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대전시는 내다봤다. 긴축 재정에 따른 고통 분담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절감하고,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줄인다. 외부 용역을 자체 수행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여 연간 100억원 이상을 절감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지방채무의 증가로 대전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재정 혁신은 민선9기 시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전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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