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업이 거둔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하려던 대통령 주재 회의를 당일 취소했다. 최근 코스피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주가 흐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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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사회수석실 등의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거둔 이익을 사회 구성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참모들이 사전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더 숙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 이후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재계에서도 개별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본 뒤 다루는 편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코스피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세를 나타내는 상황도 회의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초과이윤 배분 논의가 기업 부담을 높이는 정책 신호로 해석될 경우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회의 순연이 최근 주가 동향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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