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는 물론 전업주부와 학생까지 출산·육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체계 밖에 있는 부모들도 육아휴직급여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출산급여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를 현행 제도만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제도 설계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육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이 육아휴직급여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전업주부와 학생까지 출산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진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에서는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임금근로자가 아닌 부모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출산·육아지원을 보편화하려면 재원 확보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연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8560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