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폭락하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는 등 민생이 비상상황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쟁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정을 통해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걀이나 휘발유 가격 통제 수준의 물가관리도 체감물가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리상승에 부동산 대책까지 예고돼 있다. 하락세인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는 동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 등을 상대로 부동산을 비롯해 주가 물가 금리 환율 등 민생고와 직접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전날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홍성국 전 의원은 매주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는 ‘경제는 민주당’ 강연을 통해 “오래 전부터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과 반도체 주가의 하락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민주당에서 대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주식인 반도체주가 우리나라처럼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없다”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레버리지 ETF가 과도한 반도체 주가의 하락과 맞물려 주식시장 전체를 흔들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 강도를 높이겠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성난 민심을 고려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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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상황에도 여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서 미래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후보들은 1인 1표제와 검찰개혁 등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가 있다. 신천지 당원 입당 의혹 등 정치적 쟁점도 가득하다.

그런 가운데 여당은 ‘대화와 타협’보다 입법 속도전에 주력하며 여야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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