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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차별 여론전’ 바움가트너 공화당 의원 발의
“美기업 부당하게 괴롭힌 외국관리들 책임” 주장
EU 구글 겨눈 DMA법, 韓 쿠팡 조사·과징금 거론
“의회외교로 부족…무역 재협정 파급 크다” 고려
“의사결정자에 직접, 단계적 대응사다리 늘린 것”
美하원 법사위 소속…6월초 강경화 대사 면담도미국인·기업에 대한 경제적 차별에 관여한 외국 정부 관계자를 미국 입국 불허하고 추방시키는 법안이 미 연방 하원의회에서 발의됐다. (중략).

29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마이클 바움가트너 미 하원의원(공화당·워싱턴주 5선거구)은 지난 23일(미 동부 현지시간) ‘우리 해안에 갈취범은 없다’라고 명명한 미국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 발의 보도자료를 내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정부 권한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은 바움가트너 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에 따라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움가트너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법안 골자로 ▲미국 이민 및 국적법을 개정해, 미국인에 대한 경제적 차별에 관여한 외국 정부 관계자를 미국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에 포함할 것 ▲차별적인 정부 행위를 겨냥하되 정당하고 공정한 규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것 ▲개별 의사결정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표적화된 외교적 결과를 부여할 것 3가지를 소개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워싱턴주 5선거구). [마이클 바움가트너 미 하원의원 X 계정 사진 갈무리]

바움가트너 의원은 입법 제안이유로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자사 제품의 경쟁력으로 승부해야지, 경기장을 기울이려 작정한 외국 관료들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돼선 안 된다”며 “세계 곳곳에서 외국 정부들이 ‘선택적 조사’, ‘징벌적 벌금’, ‘차별적인 세금’, 그리고 ‘미국 소유 기업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쏠린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X 계정을 통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표적으로 삼는 외국 정부 관리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파악한 세계적 흐름에 근거했다며 “외국 정부가 강압적 국가 권력을 이용해 ‘성공한 미국 소유 기업들을 표적 삼는’ 동시에, ‘선호하는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행태’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론 “유럽에선 규제 당국이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구글이 검색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또 플레이스토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문제삼아 지금까지 10억달러(한화 약 1조5000억원)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전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2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제 체제의 일환”이라고 유럽연합(EU)을 먼저 지목했다.

두번째론 “한국에선 당국이 미국 소유 기업인 쿠팡에 대해 수십건의 조사, 수천건 문서 제출 요구, 그리고 기록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브라질에선 관계자들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큰 미국 본사 기술 플랫폼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DMA 유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의회 외교는 충분한 대응 수단이 되지 못했다며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직속 무역대표부(USTR)에 의한 공식 조사나 무역협정 재협상은 광범위한 경제·외교적 파급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법안은 이런 ‘단계적 대응 사다리’에 새로이 표적화된 한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미국인 차별을 위해 정부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머무를 특권을 기대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왼쪽) 주미대사가 지난 6월 4일(미 동부 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을 찾은 마이클 바움가트너(오른쪽) 미 연방하원 의원과 면담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배포 사진 갈무리]

바움가트너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쿠팡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도해왔다. 그는 지난 4월에도 동료 공화당 의원 53명과 함께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미국기업 차별적 규제 사례로 들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달 4일 현지에서 강경화 대사를 면담한 바도 있다. 당시 주미대사관은 양측이 동맹 강화 의견을 교환했다며 “강 대사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에 기반한 법치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외교·경제정책의 방향성과 ‘공정하고 비차별적 법집행 노력’을 설명했다”며 “하원 외교위·법사위 소속이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멤버인 바움가트너 의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때 바움가트너 의원은 “한국이 모범 동맹(model ally)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한미 간 중요한 협력 사안들이 원만히 진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한편 로비 합법국가인 미국에서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지난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2분기 중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 소유의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달러(약 3억7000만원)를 지급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연방하원·무역대표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