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의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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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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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2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오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모레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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