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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모방 자살 막는 데 초점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 조성
온라인 자살 정보 24시간 모니터링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2027년 패노메논 추진계획 발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7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와 자살 예방을 위해 모방 위험이 큰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 규제를 강화한다.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생산-유통-보호 세 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자율기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 공개하고, 일정 횟수 이상 누적 위반한 매체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일선 경찰의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 방식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악의적 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한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또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분별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 미디어 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을 연계해 실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시행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