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 근무하던 중국인 유학생 A씨는 지난해 갑작스레 연구실을 그만둔 후 출국했다. 수상히 여긴 교수와 연구원들은 A씨가 연구실에서 공동 개발하던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외장 하드에 담아 유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교수는 “미지급된 연구비가 있는데 한국에 돌아와 정산을 받으라”고 설득했고, A씨가 한국에 오자 그를 고소했다. 현재 A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원 연구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던 베트남 유학생 B씨는 2023년 돌연 학교를 자퇴했다. 대만으로 향한 그는 현지 연구소의 유사한 연구에 참여했다. 한국에 재입국한 B씨를 수사한 경찰은 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연구자료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기술유출방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글로벌 연구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대학·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연구 탈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주요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학의 허술한 연구보안이 국가 차원의 ‘연구 안보’를 위협한다며 정부에 표준 가이드라인의 제정, 관련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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