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8679

지난해 말 정부의 이른바 ‘신용사면’(신용회복 지원)으로 연체 기록이 사라진 사람 6명 중 1명은 올해 들어 다시 연체를 했다. 금융 취약계층을 돕겠다며 정부가 신용평가체계 개편에 나선 가운데 빚을 갚고 재기할 능력이 있는 이들을 제대로 가려낼 변별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중앙일보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NICE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개인사업자 292만8000명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48만3000명에 달했다. 전체 수혜자의 16.5%로, 지난해 말 연체 기록이 삭제된 차주 6명 중 1명이 다시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재연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늘었다. 지난 1월 기준 16만9000명이던 재연체자는 3월 말 48만3000명으로 두 달여 만에 약 3배로 증가했다. 집계가 3월 말 기준인 만큼 재연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신용회복 지원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뒤 지난해 말까지 연체금을 모두 갚은 차주를 대상으로 했다. 연체 이력으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조치였다. ‘신용 낙인’을 지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조치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신용사면을 시행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해 말 실시한 신용사면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됐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8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