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3753?ntype=RANKING

 

[뉴스A/S = 민생 물가 교란 사건 ①] '빵값 엄청 비싸다, 이는 밀가루·설탕 담합 때문이다'... 진짜일까?담합이 적발됐습니다. 재판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담합은 적정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을 교란·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왜 반복되는지, <오마이뉴스>는 아직 남아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편집자말>

2026년 2월, 검찰이 밀가루·설탕 가격 및 공급 물량을 담합한 기업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는 뉴스가 한창이던 때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고 한다"(2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고 말했다. 빵값이 비싼 이유가 결국 "밀가루·설탕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짚으며 한 말이다.

여기엔 확인돼야 할 전제가 있다.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
빵값이 비싼 주된 원인은 밀가루·설탕 담합 때문이다.

이번 기사를 통해 두 전제를 확인해 보려 한다.

한국 식빵·크루아상, 비교 대상 국가 중 제일 비싸
 

▲  대형마트에서 파는 크루아상 가격 비교에서도 한국이 가장 비쌌다. 한국은 100g당 2281원, 미국 1871원, 프랑스 1268원, 영국 997원, 일본 702원 순이었다. 한국의 크루아상 가격은 크루아상의 본고장인 프랑스보다 약 80% 비쌌다.

ⓒ 챗GPT로 이주연 생성

검증의 단초는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 영향 평가>(2024)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로 공주대학교 연구진이 작성한 것이다.

연구진은 각국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 식빵 가격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의 100g당 식빵 가격은 703원(2024년 기준)으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 이어 프랑스(609원), 미국(588원), 영국(487원), 일본(481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식빵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영국보다 약 44% 비싼 가격에 식빵이 판매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크루아상 가격 비교에서도 한국이 가장 비쌌다. 한국은 100g당 2281원, 미국 1871원, 프랑스 1268원, 영국 997원, 일본 702원 순이었다. 한국의 크루아상 가격은 크루아상의 본고장인 프랑스보다 약 80% 비쌌다. 베이글의 경우 한국은 3위였다. 일본이 100g당 1442원, 프랑스 1317원, 한국 1296원, 미국 900원, 영국 784원이었다.

개별 빵 가격이 높다 보니, '빵류'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높다.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3년 129.20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와 비교해도 11.7p 높은 수치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건 마찬가지다. 2020년 이전만 해도 미국, 프랑스, 일본 보다 빵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았던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세 국가를 추월했다. 2020년 이후 한국·미국·프랑스·일본 중 가장 가파르게 빵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나라 역시 한국이었다.
 

▲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3년 129.20을 기록했다.

ⓒ 챗GPT로 이주연 생성

(중략)

우리나라의 경우 밀가루 생산에 필요한 원맥의 99%를 미국·호주·캐나다 등 원맥 생산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와 유사하게 원맥을 수입해 밀가루를 공급하는 구조인 일본보다 빵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은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빵 원료 중 63.5%가 밀가루, 9.7%가 백설탕

여기서 살펴봐야 할 두 번째 전제가 '빵값이 비싼 주된 원인은 밀가루·설탕 담합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제 밀값이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루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빵값이 비싼 건)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죠"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가파르게 상승했던 국제원맥가는 이후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며 하락했지만, 국내 밀가루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단 그래프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가파르게 상승했던 국제원맥가는 이후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며 하락했지만, 국내 밀가루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전 거래처에 대한 가격 인상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였고,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대형 수요처에 대한 가격인하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짚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 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시행했다.

설탕 담합 역시 비슷한 양태를 띤다. 공정위는 "제당사들은 원당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였고, 반대로 원당가격 인하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씨제이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봤다.

결국, 이들 업체는 수입에 의존하는 원맥·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가파르게 판매가격을 올리고 원맥·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를 지연 반영하여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담합하는 동안 빵 물가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빵 제조비용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원재료비(50.1% 2022년 기준, KoDATA 한국평가데이터)라는 것이다. 빵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밀가루(63.5%), 그 다음이 백설탕(9.7%,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다. 밀가루·설탕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혹은 지연 인하)은 빵값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담합 기업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혼자 잘 사니까 좋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