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왼쪽)과 경찰이 최 전 시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 전 의원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세 차례 성매매하고, A양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분석) 참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포렌식 참관은 압수한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서 추출한 자료를 피의자 측에 제시하고, 해당 기기에서 어떤 정보가 확보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고, 지난주 결과물을 받았다.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압수물은 휴대전화 2대와 PC 저장장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피소된 최영중 전 의원은 경찰 수사 도중 공천을 받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 전 의원은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청주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16일 동안 시의원으로 재임했는데, 시의회는 최 전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77만원과 월정수당 153만원 등 세전 23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시의회는 월급 제한을 검토했지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기 16일을 일할 계산했다.

최영중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도 받을 전망이다. 최 전 의원 사례는 공직선거법의 비용보전 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선관위는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선거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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