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시 간 유치 경쟁도 본격화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수도권의 기능을 대체하는 부(副)수도 설치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권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오사카를 비롯한 주요 도시 간 유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부수도를 지정하는 법안이 찬성 123표, 반대 121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다.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야당인 팀 미라이는 찬성표를 던진 반면, 야당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공명당 등은 반대했다.

 

이번 법안은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수도권의 정치·경제 기능을 대체할 부수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쿄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권을 육성하기 위해 광역지자체를 부수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수도 설치는 일본유신회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정치적 기반인 오사카를 염두에 둔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일본유신회 대표인 요시무라 히로후미는 오사카부 지사를 맡고 있다. 유신회는 과거 오사카부를 도쿄도와 같은 '오사카도'로 개편하는 구상을 추진했지만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아직 부수도로 특정 도시가 명시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오사카 외에 나고야시, 후쿠오카시, 삿포로시 등도 유치 경쟁에 나서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국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커졌다고 전했다.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유신회가 강경한 국회 운영을 주도하면서 자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으로 늦어진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기간을 기존 대비 대폭 줄였고, 이번 특별국회 후반에는 야당이 반발하는 부수도법 등의 심의를 강행해 국회가 공전하게 했다는 것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여당이 소수인 참의원에서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 그 출구를 생각하지 않는 대응이 너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문은 총리와 유신회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민당 내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법안 64건이 전날까지 모두 처리되면서 이번 특별국회는 폐회일인 이날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날 참의원에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과 항체 제제도 예방접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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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도 도쿄의 기능을 대체할 '부수도 설치 법안'이 찬성 123표, 반대 121표, 단 2표의 근소한 표차로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의 정치·경제 기능 마비에 대비하고 지방 거점 도시를 부수도로 지정해 도쿄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핵심 숙원 사업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 '오사카도 구상'을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야당들의 강한 반대 속에 법안 처리가 강행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겪은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유신회 중심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상당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7251117446044
https://www.ytn.co.kr/_ln/0104_20260725114025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