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가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관리를 명목으로 작성하는 문서다. 명칭은 회사별로 연습생 트레이닝계약서, 약정서, 연습생 규정서 등 다양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계약 해지를 할 때 트레이닝에 실제로 쓴 돈만큼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까지 JYP, YG 등 일부 기획사는 연습생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면 실제 투자받은 비용보다 2~3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가 연습생 계약해지로 입는 손해는 교육비·관리비용 등 직접 투자한 비용과 연습생 키우는 대신 은행에 맡겨 뒀으면 발생했을 이자 약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사가 연습생 한 명에게 쓰는 돈은 월평균 148만원이고, 이중 교육비용은 약 62％인 91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우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투자 비용의 2배를 토해내도록 한 JYP 조항도 손질한다.

공정위는 대신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연습생으로 있던 연예 기획사에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우선적 협상권만 부여했다.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도 계약이므로 연습생을 마친 뒤 실제 활동할 연예기획사를 고르는 건 자유롭게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게 한 JYP, YG 등의 조항도 바뀐다. 앞으론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SM 등에 있던 소속사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입증이 어려운 불분명한 사유로 연습생을 통제하면 연습생에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예인 법적 분쟁 중 이런 애매한 사유 때문에 발생한 것이 28.5％로 가장 많기 때문에, 분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YG 등에서 연습생 책임으로 벌어진 일 때문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내도록 규정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또 YG에서 연습생 관련 분쟁은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루게 한 규정도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조항이기 때문에 없애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정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앞으로 불공정약관이 더는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