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정치인 더 까다롭게 수사하라고 검찰개혁을 주장함
노무현이 정쟁과 수사로 힘들어했던 건 분명하지만 마지막 글과 육성을 읽어보면 노무현이 가장 괴로워한 건 수사 자체보다 자신이 평생 강조해 온 도덕성과 명예를 잃었다는 사실이었음 법적 판단은 사법절차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국민 앞에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스스로 받아들였음
검찰개혁 연설 중
우리가 너무 까다로웠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후보 하겠다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큽니다.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들의 흠은 그냥 흠입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의 흠은 그냥 흠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제대로 된다면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흐지부지 덮어버려요. 답답합니다.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별개입니다. 검찰은 제일 첫 번째 개혁 대상입니다. 지도자가 당당해야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봅시다.
노무현 마지막 육성 중
내가 알고 모르고 이런 수준이라는 것은... 다 내 불찰이야.
노무현이 보장해 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의 칼끝이 바로 노무현 자신에게 돌아왔지만, 노무현은 그마저도 검찰개혁의 성과라고 말함
대선 자금 수사 결과에 대해 노 대통령은 2004년 3월11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의 능력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소름이 끼친다고 할 만큼 검찰은 유능했다. 때로는 너무한다 싶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러한 검찰이 한편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는 이렇게 일관됐다.
노무현 탄핵에 동참했던 정치인들과 그의 마지막 순간 외면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이제는 노무현을 이용하고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음
국민들에게는 하나 이로울 게 없는 정치인만 빠져나가는 검찰개혁으로 노무현 이름을 더럽히고 있음
노무현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사건을 독점하거나 덮지 못하도록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었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 외의 독립된 기관도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음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살아 있는 최고 권력을 검찰이 사실상 건드리지 못했음 노태우도 재임 중에는 수사를 받지 않았고 퇴임 후에야 수사를 받았음
노무현이 바꿔놓으려 했던 것은 권력자가 누구든 예외 없이 수사받는 시스템이었음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아니라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게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었음
검찰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검찰 수사, 기소를 막기 위해 손발을 다 자르는 방향이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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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세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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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yMpGntw8BY
영상 전체
사람들은 수천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혜를 가지고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포괄해서 가장 공통의 이해관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기자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치를 존중하고 가치를 지향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마지막 열쇠는 여러분들 가슴속에 정의감이 있느냐, 정의가 이겨야 된다는, 정의가 이기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결의가 있느냐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어떤 번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정의가 이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
한국은 특별히 기회주의가 승리하고 횡행해 온 사회입니다. 일제에 붙었던 사람들, 재빨리 미국에 줄 섰던 사람들, 재빨리 독재에 줄 섰던 사람들. 그렇죠.
이 나라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국무총리를 시키려고 사람을 찾아보니까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그들이 대법원 판사, 그들이 대학 총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까다로웠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후보 하겠다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큽니다.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들의 흠은 그냥 흠입니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의 흠은 그냥 흠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제대로 된다면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흐지부지 덮어버려요. 답답합니다.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별개입니다. 검찰은 제일 첫 번째 개혁 대상입니다. 지도자가 당당해야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 봅시다.
노무현 마지막 육성 전문
내가 알고 모르고 이런 수준이라는 것은... 다 내 불찰이야.
나는 봉화산 같은 존재야. 산맥이 없어. 봉화산이 큰 산맥에 연결돼 있는 산맥이 아무것도 없
고 딱 홀로 서 있는 돌출돼 있는 산이야. 여기서 새로운 삶의 목표 가지고 돌아왔는데 내가
돌아온 곳은 여기서 떠나오기 전의 삶보다 더 고달픈 삶으로 돌아와 버렸어.
각을 세우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정치마당에서 이제 해방되는구나 하고 좋았는데 새로
운 일을 해본다는 것이었는데. 내가 옛날 여기 살 때 내 최대 관심사가 먹고 사는 것이었어.
먹고 사는 것이었어. 근데 그 뒤에 많은 성취의 목표들이 바뀌어 왔지만, 주욱 바뀌어 왔지
만, 마지막에 돌아와서도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 딱 부닥쳐 보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한 사람, 그 수준으로 돌아와 버렸어. 어릴 때 끊임없이 희망이 있었는데 지
금은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
전략적으로라도 지금 이 홈페이지에서 그냥 매달리는 것이, 이미 전세가 기울어버린 전장에
서 마지막 옥쇄하겠다는 것과 같아서, 전략적으로 옳지 않은, 대세가 기울어진 싸움터에서는
빨리 빠져나가야 돼. 협곡의 조그만 성채로 돌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도망가야 돼. 다른 사
람들은 여기 떠나서 다른 성채를 구축해야 돼.
[2009. 4. 22]
노무현 편지 중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글을 읽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모금 이야기도 있고, 봉하 방문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한 특별한 행사나 방문은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멀리서 실망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눈살을 찌푸릴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욕먹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또는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고, ‘잘못은 잘못이다.’ 또는 ‘좀 지켜보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논쟁이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잘못은 잘못이다.’는 쪽입니다. 또 좀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이 같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편들어 글을 올린 분들이라고 저의 잘못이라는 점을 모르기야 하겠습니까? 알면서도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스스로의 실망을 인정하기 싫어서, 저를 편들어 글을 올리신 것일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냉정한 평가를 한 글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허물을 이미 사과한 처지입니다. 이제 이 홈페이지로 인해 욕을 더 먹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2009년 4월 8일
노 무 현
모금 이야기도 있고, 봉하 방문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한 특별한 행사나 방문은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멀리서 실망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눈살을 찌푸릴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욕먹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또는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고, ‘잘못은 잘못이다.’ 또는 ‘좀 지켜보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논쟁이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저의 생각은 ‘잘못은 잘못이다.’는 쪽입니다. 또 좀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이 같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처음 형님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설마’했습니다.
설마 하던 기대가 무너진 다음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서 바랍니다.’ 이렇게 사과드리려고 했습니만, 적당한 계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형님이 하는 일을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00만불, 100만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 말은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전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실망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정치를 떠난 몸이지만, 제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 지금까지 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피의자로서의 권리였습니다. 도덕적 파산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피의자의 권리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질러 가는 검찰과 언론의 추측과 단정에 반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 상문 비서관이 ‘공금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마당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면목도 없습니다. 그는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저는 그 인연보다 그의 자세와 역량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더욱 초라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욱 노엽게만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마당에 이상 더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에게도 동의를 구합니다. 이 마당에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제가 이미 인정한 사실 만으로도 저는 도덕적 명분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치적 입장이나 도덕적 명예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것도 공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사법절차 하나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저를 정치적 상징이나 구심점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건 아니라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향전환을 모색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상 더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더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적어도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관점으로 저를 평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이 사이트를 정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관리자는 이 사이트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제 ‘사람 세상’은 문을 닫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9.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