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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 대출 규제에 관한 논의를 해보고 싶다며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 하나의 요인이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전세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막고,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자 등은 구체적 타당성이 있기에 거긴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주택의 담보가치를 제한 없이 인정하는 현행 제도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 대출은 제한되지만 편법으로 잠깐 조달해서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잡아낼 점검 대책을 갖췄는데, 더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