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정책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기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무주택자 중심의 정책과 함께 ‘똘똘한 한 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5억원 수준”이라며 “서울의 20억~30억원대 아파트 공급 부족이 현재 집값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안이 시장을 움직일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며 “‘똘똘한 한 채’ 규제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거나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책 당국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1가구 1주택을 비싸든 싸든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채를 사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용인지 투자·투기용인지 구분하지 않다 보니 작은 구멍 하나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투자·투기 압력이 워낙 커서 작은 허점만 있어도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무주택자 중심의 정책과 함께 ‘똘똘한 한 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5억원 수준”이라며 “서울의 20억~30억원대 아파트 공급 부족이 현재 집값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안이 시장을 움직일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며 “‘똘똘한 한 채’ 규제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거나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책 당국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1가구 1주택을 비싸든 싸든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채를 사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용인지 투자·투기용인지 구분하지 않다 보니 작은 구멍 하나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투자·투기 압력이 워낙 커서 작은 허점만 있어도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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