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인사혁신처)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앞으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포현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최소 월급이 깎이는 징계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로 생겼다. 그동안 공직자가 혐오 단어를 사용해도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별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해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포상이 있는 공직자여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함께 포함돼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 기준에 있었다. 인사처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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