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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돈 벌기 위해 집 산다는 데 돈 빌려줘야 하나"

무명의 더쿠 | 11:46 | 조회 수 3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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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건가"라며 "사실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 게 바람직한가. 이건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다"고 했다.

 

조세 제도에 대해선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목적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https://m.inews24.com/v/198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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