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5월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적발됐습니다.
이 학교 A 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A 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 군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91명이었던 10대 피의자는 지난해 8백 명을 넘어 2년 만에 9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AI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손쉽게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 수 있게 됐고, 범죄인 줄 알면서도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중고 전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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