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0만 이용’ 기후행동 기회소득 보상 지급 돌연 중단···“성급한 결정” 우려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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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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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보상) 지급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사업으로, 도민이 앱을 내려받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16개 탄소중립 활동(기후행동)을 수행하면 지역화폐로 연간 최대 6만원 보상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걷거나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는 등 탄소 중립행동을 실천·인증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해왔다.
이 사업은 간편한 인증을 통해 탄소 중립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2024년 7월 출시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는 같은 해 89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 202만명으로 증가했다.하지만 경기도는 최근 재정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보상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은 올해 35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미 300억원 가량이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관련 추경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관련해 “현금 지급성 리워드 방식을 넘어서 기후행동을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방식을 고안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보상 지급을 중단하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이전만큼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한 경제성을 인정·보상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자는 취지였다.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더 많은 도민들이 기후행동에 나서면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업 첫해인 2024년 7~12월 실적을 분석해 사회적 가치를 정량 측정한 결과, 87억원을 투입해 1015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민들은 ‘아쉽다’ ‘당황스럽다’ 등 반응을 내놓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모씨(33)는 “기후위기는 거대 담론 또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덕분에 일상생활의 사소한 노력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리워드를 쌓는 뿌듯함 때문에 1년 넘게 꾸준히 해왔는데 지급이 중단된다면 굳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에 사는 임모씨(36)도 “기존에 다른 지자체 앱들과 달리 경제적 보상을 준다는 접근 방식이 새롭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중단한다니 아쉽다”라며 “리워드가 없다면 더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전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리워드 지급 중단과 관련해 “(탄소 중립행동 실천 등)효과가 있었다면 이어가고, 효과가 없었다면 일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그런 검증과정 없이)성급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리워드 지급이 중단되는 건 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전히 중단한다는 결정까지 내린 건 아니다”며 “리워드 없이도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추후 앱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