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 올해 1~5월 아파트 매매 분석

“소수만 활용 꼼수 거래”…여권 주장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 비율은 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통상적인 정상 거래”라고 강조한 것을 반박하며 소수만 활용하는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2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올해 1~5월 거래된 2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매매 아파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는 전체 거래의 5.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과 매도인간 근저당권 설정 거래는 ‘그 밖의 차입금’으로 분류되는데 그 비율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연령대별로 분석해본 결과 60대 이상에서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는 1.47%로 집계됐고,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비율은 3.8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통상적 거래’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꼼수 거래’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하며 미지급 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문제는 근저당 자체를 넘어 국민에겐 온갖 부동산 규제를 걸어놓고 막상 본인은 규제를 피해 거래를 성사시킨 대통령의 내로남불에 있다”라며 “청와대는 대통령 아파트에 사정이 있었다는데 내 집을 사고 팔 때의 사정은 5000만 국민 모두에게 있다. 청와대는 이를 외면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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