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절차 복잡해지면 피해자 부담 비용 늘어.. 사법의 민영화"
"민주당, 강성 지지층 복수심 만족시켜 전당대회서 표 얻는 계산 뿐"
"검찰은 이미 없어지는데 악마화.. 없는 상대와 싸우는 새도 복싱"
"이 대통령, 밤마다 SNS에 글 쓰면서 보완수사권에는 한 마디 없어"

한동훈 의원은 어제(21일) 시사저널TV에서 진행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그동안 정의를 돈으로 사기 어려웠다"라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게 될 경우 "정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수사와 기소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범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시간과 경제적 비용도 늘어난다"며 "그 비용을 나라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의 체계를 미국식 민간보험 제도에 빗대며 "이번에 민주당이 바꾼 사법 시스템은 미국식 사보험 시스템에 가깝고 내가 말하는 '사법의 민영화'는 이런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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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 같은 폐해를 알고도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 묵인하려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호도이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어떤 공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복수심을 만족시켜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으려는 것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80296

보완수사권 토론해보자고 했는데 민주당 런치고 아무도 안나옴

지들도 할말없긴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