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오는 23일 진행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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