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국민은 규제를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은 우회했다" 라는게 지금 난리난 이유
세줄요약
정부 부동산 정책은 "대출을 어렵게 해서 집값을 잡겠다" 였는데
대통령 본인은 대출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다른 방식을 이용했다는 것
그래서 "국민은 규제를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은 우회했다" 라는게 지금 난리난 이유
이재명 분당집은 재건축 예정임. 근데 조합원이 되려면 26년 7월 말(정확히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까지이고 7월말 예상임.)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함.
8월에 소유권이전완료(=등기친다고 함)하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이 안되서 분당집을 사도, 재건축 후 새집을 못받음.
그럼 8월부터 집값이 엄청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7월말까지 : 집값 = 기존집가격 + 재건축 조합원 가격(새집 받을 권리가격)
8월이후 등기하면 : 집값 = 기존집가격만 있음.
그래서 이왕이면 7월말까지 팔아야 비싸게 팔수있어서 좋음.
그럼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하나?
정석대응 : 7월말까지 잔금치를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해서 판다. ->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을 낮추어 매수자를 구한다.
꼼수: 가격을 낮추지 않고, 매수자를 구하기 위해, 매수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계약하고, 소유권이전을 7월말 전에 시켜준다. 근데 소유권을 그냥 넘기긴 그러니까, 근저당을 설정한다. -> 수틀리면(매수자가 약속한 10월에 돈을 못내면) 근저당 실행해서, 아파트 경매로 넘기고 이재명이 집 돌려받을수 있음. -> 이재명이 마음만 먹으면 돌려받을수 있는데 진정한 거래라 할수 있는가?
그럼 왜 매수자가 없었을까?
이집 매매가는 26억원임.
2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을 2억밖에 안해줌,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토지거래 허가도 잘 안남.
이집에는 세입자가 11억에 있음.
그럼 11+2= 13억이니까, 13억 현금이 있어야 이집을 살수 있음.
13억 현금부자가 없네 + 있어도, 그들은 13억 현금의 출처를 소명해야해서 국세청 만나면 세무조사 당할까 무서움 -> 매수자 안나타남.
바로 이 구조가 이 정책(대출 금지와 토허제)을 도입한 이유야.
이런 상황이 되면 집주인이 가격을 낮출것이다 -> 가격이 안정화될것이다. 이게 이재명 정책의 근본 생각이거든.
근데 본인이 이 과정을 우회하는 편법을 몸소 실행함.
그렇다면
1. 우회하기 쉬운 규제로 인해 일반 국민이 집값을 위해 제한받은 권리(대출받기, 거주이전의 자유(구청이 허가해야 이사갈수 있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가 무의미했다는것. 즉 정책적 효과도 없으면서 자유만 제한함.
2. 대통령의 평소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점.
집값을 잡아야한다. 1주택이지만 정책의지를 위해 팔겠다 -> 근데 내가 정한 룰은 나는 편법으로 피했음 -> 진정성 의문.
--- 추가
추가로 대통령이 분당집 팔겠다고 하자, 분당구만 토지거래허가 내용을 비공개처리함 ㅋ
성남시, 분당구 토지거래허가정보 전면 비공개 이 대통령 보유한 양지마을1단지금호도 분당 소재
성남시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 접수됐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3/17/202603170316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