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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H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H는 장기전세 계약 종료 입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파악하는 등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가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은 최근 장기전세 입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략)

 

서울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이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계약이 종료되는 기존 장기전세 아파트는 계획대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장기전세 입주자들의 집단 반발이 장기화될 경우 그로 인한 시장 혼란과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SH 측에 대안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대안은 기존 장기전세 아파트에 그대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등 별도의 공공임대 물량을 활용해 이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전세 역시 공공임대의 한 유형인데, 20년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 혜택을 받은 입주민들에게 시가 먼저 나서서 또 다른 공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특히 장기전세 만기 입주민을 위해 별도의 공공임대 물량을 활용할 경우 기존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나 일반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장기전세 단지들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계약 만기를 맞는 만큼 제도의 원칙을 초장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정 단지의 집단 민원에 따라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면 계약 만기를 맞는 단지마다 같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가 제도의 원칙과 형평성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통화에서 'SH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만료 예정 입주민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 방안 지시'와 '다세대주택 등을 대체 주택 검토 지시' 등을 질의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SH 역시 장기전세주택 계약 만료 예정 입주민들을 위한 대체 임대 주택 확보와 관련한 질의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서울시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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