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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보완수사권 필요 없다…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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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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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Ezu
송 의원은 16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민주당 태스크포스(TF) 법안에 보완 장치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경찰이 요구를 안 들으면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며 "피해자한테 통지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 경찰이 통제가 안 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160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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