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세청 업무보고

임광현 국세청장 "톡 한 통에 경찰청 서버 마비"

이재명 "정부가 등록만 해놓고 방치…반드시 바로잡아야"

체납관리단 성과 인건비 4배…"필요하면 인력 더 늘려도"

 

국세청이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보낸 안내 메시지에 평소보다 3배가 넘는 과태료가 납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임 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와 관련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경찰청 과태료부터 시작했다"며 "6월 30일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톡을 보냈고, 7월 1일부터는 국세청에서 관리한다고 톡을 보냈는데, 그것만으로 과태료 납부가 폭주해 그날 경찰청 서버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평일에는 과태료 체납액이 평소 12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날 하루에만 38억원이 들어왔다"고 설명하면서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재정 확보는 물론 경찰청은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게 실제로 정부가 방치했던 부분"이라며 "국세 체납자와 국세 외 체납자를 합하면 거의 인구수와 비슷한데,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안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실제로는 그냥 등록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며 "똑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위반하는 유형이 있고, 실제로 능력이 안 돼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린 사람도 꽤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위반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알려줘야 한다"며 "몰랐던 사람은 '이제는 진짜 관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능력이 안 되면 결손 처리하고 정리해줘야 하는데, 그냥 체납자로 평생 살아야 하는 게 문제"라며 체납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 체납관리단 성과, 인건비 4배… 이 대통령 "인력 더 늘려도 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그동안의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이 "체납관리단은 만 명 정도 뽑아 놨다는데 인건비보다 성과가 몇 배 나오냐"고 묻자, 임 청장은 "성과가 거의 네 배 가까이 되고 있고, 분납을 약속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과는 더 날 것 같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이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은 관리단에서 실태를 파악한 뒤 재산을 은닉한 것 같다고 판단되면 체납 추적 요원들에게 넘겼다"며 "여기서도 받아내면 성과가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을 동원해서 독촉을 하든지 고지를 해서 알려주든지 했으면 세금이 더 생기고 고용도 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다 좋은 일"이라며 "필요하면 인력이 지금 만 명인데 더 늘려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들이 평생 세무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니까 업무가 줄어들고 다 정리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며 "그사이에는 속도를 내서 세금을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체납관리단과 130조 실태 확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앞서 임 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체납관리단 1만명과 함께 130조원 규모 체납의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 3월 500명으로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은 4개월 만에 투입 예산 대비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즉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 성과를 발판 삼아 1만명 체납관리단도 반드시 성공시켜 재정 확보는 물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국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에 통합 징수하겠다"며 "국가 재정수입 전체의 누수를 빈틈없이 막고 책임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 효율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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