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형진 선임기자] 상승세 코스피와 코스닥을 연쇄 붕괴시키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실상 투기판으로 전락시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이 거대한 시한폭탄이 자본시장에 투하된 배경에는 환율 방어라는 명분에 매몰된 재정경제부(재경부)의 관료주의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무지한 하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장 교란을 우려해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대했던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청와대 실세의 호통 한 번에 무력하게 굴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당국과 청와대가 짬짜미가 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쌈짓돈을 제물로 바친 전형적인 관치 금융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10일 알파경제가 정부 및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들을 심층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기형적인 파생상품의 도입을 최초로 기획하고 밀어붙인 주체는 시장 감독 당국이 아닌 재경부였다. 당시 치솟는 원-달러 환율로 거시경제 지표 관리에 비상이 걸린 재경부는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시중의 달러를 국내 증시에 묶어둘 파격적인 ‘유동성 블랙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투톱’의 주가 등락을 2배로 추종하는 자극적인 상품을 미끼로 던지면 환율 방어에 유리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라는 특정 지표를 마사지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근간을 볼모로 잡은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다.
하지만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의 반대는 완강했다. 금융위 실무진과 수뇌부는 초기 단계부터 “한국 증시 구조상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큰데, 여기에 2배수 레버리지를 허용하면 투기 자본이 현물(본주) 가격을 쥐고 흔드는 심각한 ‘왝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반드시 발생한다”며 상품 승인을 강력히 거부했다.
(사진=생성형 AI 제미나이)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이라면 시장 감독 부처의 합리적인 제동으로 논의가 멈춰야 마땅했다. 그러나 다급해진 재경부는 청와대로 우회해 ‘구원 요청’을 하는 꼼수를 썼다. 국가적 과제인 환율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 금융위가 낡은 규제 논리로 발목을 잡는다며 윗선의 개입을 요구한 것이다.
이 기막힌 촌극의 화룡점정을 찍은 인물이 바로 청와대 핵심 실세인 김용범 정책실장이다. 복수의 당국 관계자 증언을 종합하면, 재경부와 뜻을 맞춘 김 실장은 금융위 수뇌부를 직접 호출해 ETF 상장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당시 사정에 밝은 한 고위 관계자는 “김용범 실장이 금융위 쪽에 ‘지금 홍콩 증시에도 비슷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버젓이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못 낸다는 것이냐’며 거칠게 몰아 붙였다”고 털어놨다.
자본시장의 규모와 기초 체력, 종목 쏠림 현상이 우리와 확연히 다른 홍콩의 단편적 사례를 앵무새처럼 들이밀며, 금융위의 뼈아픈 시장 교란 경고를 일개 부처의 복지부동으로 매도해 버린 것이다.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의 서슬 퍼런 하명이 떨어지자, 시장의 룰을 지켜야 할 금융위의 방파제는 맥없이 무너졌다. 끝까지 반대 논리를 펴던 금융위조차 권력이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팔 비틀기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어쩔 수 없이 억지 상장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다.
결과는 금융위의 경고에서 한 치도 어긋남 없이 참혹했다. 환율 방어라는 재경부의 목표는 달성하지도 못한 채, 무리하게 탄생한 투기 상품에 수조 원의 자금이 몰리며 코스피 전체를 뒤흔드는 극심한 왝더독 현상이 발생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행정부의 오만과 권력의 폭주가 부른 시스템 붕괴’로 규정하고 있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외환시장의 불을 끄겠다며 주식시장의 뇌관을 건드린 재경부의 아집과 얄팍한 홍콩 타령으로 당국을 찍어 누른 청와대의 오만이 결합된 최악의 관치 참사”라며 “시장의 룰을 망가뜨린 김용범 실장을 비롯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윗선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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