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청년층 탈모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려다가 비판을 받고 있죠, 그 근거라는 복지부 내부 설문조사 자료를 TV조선이 입수했는데, '청년층만 지원하자'는 의견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장관의 발언,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차정승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청년 탈모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022년)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탈모 건보 적용을 검토했고, 정은경 장관은 "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다"며 추진 근거를 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900여명의 자체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이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이 이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보니 정 장관의 말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청년층만 한정해 지원하자"는 답변은 40%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전 연령대에 지원하고,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자는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복지부는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정이 얼마나 들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결국은 청와대의 문제인데 보건복지부는 중심을 잡지 못하다가 그 부담을 다 떠안은 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모뿐 아니라 청년에 건보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본격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토론회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26908?sid=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