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유죄' 판결 나오자…특검 "김건희 선고 미뤄달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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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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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1심에선 어제 유죄가 선고되며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진관/중앙지법 부장판사 (어제) :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지출했어야 할 비용을 피고인 명태균이 대신 지출한 것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히 이익이 귀속되었습니다.]
특검은 선고연기 요청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요청서에 "이번 판결은 김씨의 원심 판결과 다수의 쟁점에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라며 "동일 사안으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를 위해 최소 한 달 이상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고 연기를 받아들인다면 특검은 유죄 취지의 추가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진관/중앙지법 부장판사 (어제) :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지출했어야 할 비용을 피고인 명태균이 대신 지출한 것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히 이익이 귀속되었습니다.]
특검은 선고연기 요청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요청서에 "이번 판결은 김씨의 원심 판결과 다수의 쟁점에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라며 "동일 사안으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를 위해 최소 한 달 이상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고 연기를 받아들인다면 특검은 유죄 취지의 추가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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