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내일 모레 예정돼 있었는데

어제 윤석열 2년 나오면서

민중기 특검이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함

 

왜냐면?

같은 사건에서 윤석열이 유죄나왔는데 그 판단 근거를 반영한

특검 의견서를 추가로 대검에 제출하고 싶다고.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

범죄공동체인 윤석열이 형을 받았는데  

김건희가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이 부분이 문제로 다시 다퉈질 수 있다고 함

(이진관 판사는 공범으로 인정)

 

윤석열와 행위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미 증거 차고 넘침)

김건희의 죄 역시 다시 무겁게 올라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