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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초과이윤' 배분 방식 논의…노동장관 "새 사회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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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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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65831?sid=102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산업전환에 따라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 기업 성과의 배분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질문을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경제·경영·복지·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첫 정부 주최 토론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며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사회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 주도 논의에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정답을 손에 쥔 심판자 역할이 아니라, 창발적인 대안을 내는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가 'AI 산업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계약의 설계 방안'을,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AI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제했다.

토론도 이어졌다. 노동계에서는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과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 홍기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초빙부연구위원,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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